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암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태헌 1 강문혁 1 이진혁 1 황도수 1 추호경 1 우덕성 1 고승덕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두37782 판결
  [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][공2018하,1925]
 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

201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6. 선고 2015누40448 판결
  [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2014년

4. 서울행법 2014. 8. 21.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
  [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53]
  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7. 선고 2010누23769,2010누23967(병합) 판결
  [퇴직연금청구][미간행]
   퇴직연금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

6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3398 판결
  [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

2009년

7. 서울행법 2009. 6. 1. 선고 2008구단16677 판결
  [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241]
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7두6991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

2006년

10. 서울행법 2006. 6. 14. 선고 2006구합7966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558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